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2024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최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위한 조례 발의해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12월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수연 의원이 수상한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례 제정 당시 출생 등록은 국가사무로 출생 확인증 발급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해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한 해당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생 통보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 신고 절차를 돕는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수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시흥시민 여러분과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단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