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맨위로 이동

오늘의 의사일정

614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꼼꼼히 살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꼼꼼히 살펴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서명범)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과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 확인은 대야1·2·3, 은행2지구 민간개발사업,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자원순환시설 효율화 및 작업환경 개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지 확인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첫째 날, 위원들은 대야1지구 민간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으며,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사업 성과를 검토했다.둘째 날에는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그린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소각시설 전반과 근로자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다. 또한,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 등재 주소지를 방문하여 회사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흥시환경미화타운을 찾아 주요 선별 공정을 살펴보며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자동화 도입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민간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현황과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시흥시의회

: 시흥시의회, 2025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시흥시의회, 2025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2025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의 슬로건은 ‘오늘의 아이디어, 내일의 정책이 되다’이며, 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다.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의 주제는 환경, 교통·안전, 복지, 균형발전 등 총 4개 분야로 ▲효율적인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정책 아이디어 등이다.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안하면 된다.앞서 시의회는 공모전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시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 주제 설문조사와 투표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의 공모전 주제를 선정했다.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2명, 각 100만 원), 장려상(2명, 각 50만 원) 등 총 5명에게 시흥시의회 의장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또한,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들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상(2만 원 상당 커피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흥시의회 누리집(siheung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흥시의회

: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 집중 감사;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 집중 감사 “공공예산은 성역이 아니다“수억 원의 시민 혈세, 과연 제대로 쓰였는가 - 경기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사업 전반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조금의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 위반 ▲책임연구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원회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연비 및 인건비 집행 기준의 부재 등 다수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 문서 위조 소지시흥문화원이 제출한 간사 인건비 관련 서류에 있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시흥문화원 사무국장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해 “실제 출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메모지에 출석 일자를 적어놓고 사후에 해당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근무 기록이 아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성 의원은 문서 위조 및 감사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출근부는 행정사무감사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문서인 만큼, 공공감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 보조금 교부 전 근로계약, ‘사전 집행’ 의혹성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간사(책임연구원)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매뉴얼」이 명시한 교부 전 집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성 의원은 더욱이 해당 간사가 시흥문화원의 비상임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공개모집 없는 내부 채용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 공연비·심사비 편성 기준 불투명, 회계자료 부실이번 감사에서 출연자 간 최대 5배에 달하는 차등 지급 사례 등은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된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다. 성 의원은 이 외에도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계약서 등 필수 회계자료가 누락된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며, 일부 추진위원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지급된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학술용역은 없고, 계약서엔 빈칸성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4천만 원 규모의 학술용역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이 기재되지 않은 점, 과업 범위나 산출물 명세가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계약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연과 관련해서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시민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청소년교류사업, 타당성 ‘의문’또한, “약 850만 원이 소요된 중국 하얼빈 청소년 사절단 교류 사업은 애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집 공고나 선발기준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일정은 강희맹 선생의 역사적 맥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단순 관광성 일정에 가까운 구성이라는 점에서 시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 “예산 편성표와 실제 계획, 완전히 다르다”성훈창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사업 내역과 실제 집행된 계획서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본예산 심의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추후 실제 집행된 사업 내용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동일 항목 내에서도 단가와 구성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성훈창 의원은 “공공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엄정한 재정”임을 강조하며, “지방문화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집행, 명확한 기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흥문화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의 강화 등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시 흥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