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5-65호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 사례가 거의 없음

○ 이에 단독 수행 또는 변호사 공동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공동 수행 시에는 지급액을 50%로 제한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 특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소송수행자의 노고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흥시소송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나.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다. 특별보상금의 한도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별표 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년 9월 30일 ~ 10월 1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의회 정책지원팀 (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