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6. 26.
			발 의 자:	박소영·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스마트허브 등 제조업 일자리의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관내 기업은 근로자 부족과 고령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용 참여 기회를 확장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사업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나이의 청년 지원을 위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취업 등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근로자의 안정적ㆍ장기적 재직 유도를 위한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를 “15세 이상 39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 기업과 미취업자 간 정보제공 및 채용 면접 지원 사업

2.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3. 근로자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4.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피업종, 인력부족 업체의 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4.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

5.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ㆍ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제2호 중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을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과 취업을 약정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 15세 이상 39세 -------------------------------------------------. -----------------------------------------------------------------------.
3.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4. ∼ 6. (생 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채용장려금”이란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미취업자를 새롭게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미취업자의 채용 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 기업과 미취업자 간 정보제공 및 채용 면접 지원 사업 2.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3. 근로자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4.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피업종, 인력부족 업체의 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4.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 5.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ㆍ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 각 호의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	2. ---------- 고용촉진 지원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과 취업을 약정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한 인턴지원금,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취업장려금 지원(제6조)

○ 근로자의 안정적ㆍ장기적 재직 유도를 위한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제8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기업의 채용과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 근속을 목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지자체에 얼마의 추가배분이 이루어질지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41호, 2023. 6.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흥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18., 2022. 11. 9.>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4.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채용장려금”이란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미취업자를 새롭게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8.>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의2.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8., 2022. 11. 9.>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미취업자의 채용 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 2. 18.]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8., 2022. 11. 9.>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

2. 제6조 각 호의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고용관련 조사) 시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