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6. 26.
			발 의 자: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라.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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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지원 사업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2021. 7. 20.>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지원(제6조)

○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 수당ㆍ여비(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