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	박소영⋅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평생학습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에 따른 역할 확대와 평생학습관 등 운영체계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하여 관련 용어 정의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사업 지원의 근거를 정비함(안 제5조)

나.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19조)

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을 규정함(안 제20조~22조)

마.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기본계획, 내용,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3조~27조)

바. 평생학습 플랫폼 관련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29조)

사. 평생학습관 명칭, 사용료, 사용료 감면 기준, 사용료 반환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1~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시흥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평생학습 플랫폼”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학습자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온라인 평생학습”이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평생학습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사업 운영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 활성화 사업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4. 시민ㆍ평생교육기관ㆍ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자발적 학습모임 및 평생학습마을 등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8.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10.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수강료는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평생학습활동가) ①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학습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담당국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1명

2.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1명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과장이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등 평생학습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와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정왕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기능)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및 평생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등 징수) 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등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등 반환) 시장은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동 평생학습센터

제20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21조(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상담 및 정보제공

3.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동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 ① 동 평생학습센터는 관할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민주시민교육

제23조(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24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평생학습 플랫폼

제28조(평생학습 플랫폼 사업) 시장은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학습 플랫폼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운영 관리

2.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3.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운영 및 연계

4. 온라인 콘텐츠 개발 또는 임차

5. 그 밖에 시장이 온라인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게시물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습자가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비난하는 경우

3. 상업성 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하거나 인권 침해 혹은 성차별적 내용인 경우

5. 그 밖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 명칭과 위치(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대야평생학습관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대야동)
정왕평생학습관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1 (정왕동)

[별표 2]

사용료등(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강 당	공연, 행사, 교육, 발표 등	2시간	1시간	100,000원	50,000원	냉·난방, 조명, 음향 사용료 포함 피아노 1회 사용료 10,000원 (피아노 조율 사용자 부담)
강 의 실	교육, 발표 등	2시간	1시간	40,000원	20,000원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하고,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2. 교육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과목당	1시간	3,000원 이내

[별표 3]

사용료등 감면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감면 대상
사용료 전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시흥시 위탁사무 기관, 보조금지원단체 (문화예술, 체육, 공동체 활동의 시 지원사업)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시흥시 소재 비영리기관·단체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4. 시흥시 소재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동아리, 마을교육 단체 등의 학습활동 또는 행사 5. 시흥시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강사, 마을교육강사,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학습지원 6.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전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100분의 50	1. 65세 이상인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8.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1. 정치, 종교, 친목활동,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제한한다.

2.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한다.

[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기 준
전액반환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시설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제5조)

○ 평생학습활동가 수당 지급(제6조)

○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제22조)

○ 민주시민교육에 따른 재정 지원(제2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수행 중인 평생학습 사업의 명문화 또는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법적 개정임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집행 규모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의안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24. 12. 1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64호, 2024.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9.>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삭제 2024. 7. 11.>

6. “온라인 평생학습”이란 온라인에서 강사와 학습자 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평생학습 사업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기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2(평생학습활동가) ①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학습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평생학습 관련업무 4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주민자치회 위원 1명 <개정 2024. 6. 13.>

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권역별ㆍ동별로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기능)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계획 수립ㆍ시행ㆍ홍보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4. 평생교육기관ㆍ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8.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9. <삭제 2024. 7. 11.>

10.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및 평생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정왕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용료등 징수) 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등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등 반환) 시장은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4장 민주시민교육

제19조(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20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삭제   [2024. 7. 11.]]

제5장 온라인 평생학습

제24조(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시장은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콘텐츠 직접개발 또는 임차

2. 오프라인 학습 중계 및 실시간 화상 학습 운영

3.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를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온라인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게시물의 관리) 시장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습자가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비난하는 경우

3. 상업성 광고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하거나 인권 침해 혹은 성차별적 내용인 경우

5. 그 밖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 신설   [2024. 12. 19.]]

[별표 1]

평생학습 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11 (대야동)
대야평생학습관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대야동)
정왕평생학습관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1 (정왕동)

[별표 2] <개정 2024. 12. 19.>

평생학습관 사용료등(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강 당	공연, 행사, 교육, 발표 등	2시간	1시간	50,000원	25,000원	- 토, 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강 의 실	교육, 발표 등	2시간	1시간	30,000원	15,000원

2. 냉․난방 사용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강당	2시간	1시간	20,000원	10,000원	-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강당 외	2시간	1시간	10,000원	5,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피 아 노	1일1회		10,000원		- 피아노조율은 필요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조명기기	2시간	1시간	20,000원	10,000원
음향기기	2시간	1시간	10,000원	5,000원

4. 교육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과목당	1시간	3,000원 이내	-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특강이나 온라인평생학습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놀이방 이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월정액	1인 1과목	15,000원	- 운영시간 : 09:00 ~ 18 : 00 - 이용대상 : 교육수강생 자녀 (18개월 이상 ~ 취학 전 아동) - 이용방법 : 교육 수강시간에 한함 ※ 수강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수 시	1인 2시간	3,000원

[별표 3] <개정 2024. 5. 9.>

사용료등 감면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감면 대상
사용료 전액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냉·난방 사용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전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00분의 50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65세 이상인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기 준
전액반환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시설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