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25-30호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등을 정함(안 제1조)

나.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등을 정함(안 제3조)

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서류를 정함(안 제4조)

마.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 비율을 정함(안 제6조)

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

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을 정함(안 제8조)

자. 복합개발사업 준공, 폐지 시 관계서류의 인계사항 등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년 5월 23일 ~ 5월 2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031-310-5086)

붙임 1.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