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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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5. 20.
			발 의 자: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시흥시의 반려인구는 33,69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73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에는 입장제한이나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어 반려인들의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흥의 다양한 관광지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계획수립(안 제4조)

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추진계획(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관광진흥법」(붙임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관광지에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반려인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ㆍ정비ㆍ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세부사업) 추진시 예산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광지에 대한 반려동물 입장 및 편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추계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