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	오인열ㆍ윤석경ㆍ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생태계 유지 및 보호에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업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봉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ㆍ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3. 5. ~ 3. 11.

2) 예고결과: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및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과 양봉농가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의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 기술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육성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3.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 및 밀원식물 육성ㆍ보급 사업

5.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양봉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체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재정조달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