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신청 및 승인, 관리, 진행,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붙임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다.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3. 5.~ 3. 11.

2) 예고결과:

라. 참고자료: 해당없음

시흥시의회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신청) 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또는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주제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④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실비보상) 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소속/직위
	연 락 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위원장 ○ ○ ○  또는 의원 ○ ○ ○    (인)

시흥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일시/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요지
그 밖의 사항
비 고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지원 및 실비보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지원 및 실비보상)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