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교통비 지원정책으로 시스템 통합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 및 정책효과 제고가능

○ 따라서,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을 경기도 시스템 기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무위탁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업무위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1. 24. ~ 2. 3.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현행 조례 (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기업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또는「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기업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또는「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 8. 4.>

제1절 설립 <개정 2011. 8. 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제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업무위탁(안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스템 전환 비용 및 경기교통공사 업무위탁 수수료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시스템 전환	60,000
수수료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나. 재원조달방안

- 시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계
세 입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지방세수입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세 출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시스템 전환		60,000	-	-	-	-	60,000
수수료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재원 조달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지방세수입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15.]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48호, 2023. 12.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교통비 지급을 통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개정 2023. 4.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나.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교통수단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라.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3. 12. 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 12. 15.>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신설 2023. 12. 15.>

2. 65세 이상의 사람<신설 2023. 12. 15.>

②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48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