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이봉관⋅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년 대비 12,636명(7.0% 증가) 증가하는 등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시흥시의 경우에도 “2024년 시흥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구원 중 자녀의 비중과 외국인⋅외국인가구의 학생현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그들이 시흥시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1. 21. ~ 1. 31.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6. 통ㆍ번역 지원

7.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어교육, 통ㆍ번역 지원 등과 함께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운영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한국어교육, 통ㆍ번역 지원 등과 함께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운영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그 예산이 5천 만원 이하로 예상되므로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