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시흥시의회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반영 등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1. 21. ~ 1. 31.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공직선거법」,「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 제안 규정」(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현행 조례(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장은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응모”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공모전 운영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2628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1. 10. 19., 2022. 7. 11.>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 제공(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공모전 참가자에 대한 경품지급 조항 신설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 3]

【현행조례】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흥시의회의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아이디어”란 시흥시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자가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시흥시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라.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흥시 및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

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책 아이디어의 공모 등) 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시기와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 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해당 공모의 마감일까지 시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제5조(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의 활성화)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아이디어의 보완) 의장은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 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제7조(정책 아이디어의 심사) ①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세부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제8조(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심사 기준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여부 및 입상 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

2. 시의회 의회사무국 국장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공고한다.

② 의장은 입상한 제안자에게만 결과를 따로 통보하며,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그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아니한다.

③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상자의 선정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시흥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제16조(정책 아이디어 서류의 반환 등) 제안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첨부된 서류들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17조(정책 아이디어의 반영) 의장은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가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입상의 취소 등) ① 의장은 입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입상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상을 취소한 경우에 입상자로부터 수여한 상장과 지급된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가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는 입상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사용대가로 하여 해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해당 공모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입상자와 사용범위와 대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접 수 번 호		(공란)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나이)	. . . (만 세)	직 업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전자우편 (E-mail)
정책 아이디어	제 목
	내용요약	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
제출자료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유의사항		1.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상 후 표절 또는 타 공모전에 출품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3.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주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입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되는 시상금이 시흥시의회가 공모의 목적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의장 귀하

※ 작성요령

- 'ᄒᆞᆫ글‘ 이용 작성하며 총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 글씨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80%

제 목	접수번호
	(공란)

□ 현황 및 문제점

(작성내용)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아이디어 내용(개선방안 및 대책)

(작성내용)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 및 문제 해결 내용을 기술

- 정책 수혜 대상(범위), 실시 방법, 실시 내용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등

□ 기대효과

(작성내용)

정책 아이디어 실시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 지방세 수입 증대, 행정 효율성 향상,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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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셔야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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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