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이봉관 의원

1. 제안이유

○ 체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ㆍ재산조사 및 지급방법ㆍ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체육인 복지법」(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시흥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선수로 등록된 자 중에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감안하여 세입 추계(309명 예상)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보 고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2,503,500	463,5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1,251,750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시비	1,251,750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확보 및 시비 자체조달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463,5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2,503,500
도비 보조금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51,750
지방세수입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51,750
세 출		463,5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2,503,500
기회소득 지급		463,5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2,503,500
재원 조달		463,5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2,503,500
의존 재원	소 계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51,750
	보조금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51,75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51,750
	지방세수입	231,75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1,251,75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