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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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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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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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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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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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 소거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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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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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계속) 맨위로

4) 경제국
5) 시흥산업진흥원
6) 행정국

○위원장 이상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임수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천은주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권유미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이수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민생을 살리는 일자리, 일자리로 회복하는 시흥경제’라는 기치를 갖고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72페이지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책임 있게 시흥의 스마트한 도약을 위해 경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빅데이터(big data) 에이아이를 기반한 정책을 설계하며 실현 가능성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 민선 8기 동안 목표한 일자리 11만 2,400개 중 11만 6,352개를 창출하여 104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민선 9기 동안 지역 산업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관내 기업과 청년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빈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한 은퇴자 맞춤 유연한 일자리 사업인 중장년 계속 근로 사업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은행제 사업과 단기 근로자 취업 유인과 근속 유지 목적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 근로자 취업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고 미래 기술 역량 강화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bio), 에이아이, 드론(drone), 미래 모빌리티(mobility) 등 기업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기술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 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장기 미취업 청년의 사회 참여 의지와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수요자 관점의 취업 연계와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 근절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의 고부가가치 분야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 청년 여성 대상 맞춤형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상생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한 판로 구축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담회 및 교육 마케팅 지원은 물론 지역 내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진입과 안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호 위원 이것이 경제 기획 기능 강화 및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투입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맞습니다.

○안기호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육이 일자리경제과의 고유한 부서 설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않아 보이는데 특히 여기 직원 대상 경제 교육은 학습 모임 운영이 주로 주제가 이루어져 있고 시기는 짧았지만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공무원 관련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저희가 상반기 동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사실 우리 시민 대상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경제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경제 교육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한 경제 교육은 우리 시흥시가 운용하고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개념과 회계에 대한 개념 또한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국가에 대한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녹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잘 알고 우리가 국가 경제와 지방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에 대한 경제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경제 상황을 올바르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기호 위원 네,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만큼 이 교육과 학습 모임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어떻게 실제 시정 정책 수립과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안기호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경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참여하는 전문가 인력 풀(pool)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들의 자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현장지원단 운영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에서 사례관리사 개념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가 고용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각각의 기업에 1 대 1 매칭(matching)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상세한 설계는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화산단의 뿌리 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판로 기술과 인력에 대한 부분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직접 그 기업에 가서 그러한 고민거리를 직접 설계하고 또한 기획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전문가 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지금 제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여러 사업이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네.

○이재경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그다음에 외국인 기술 인력 취업 연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네.

○이재경 위원 이런 사업이 단순히 수치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구인 구직 이러한 갈증을 좀 해소하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만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행제에 대한, 시흥 은행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진행한 지가 거의 한 6년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뭐냐 하면 우리 뿌리 기업인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그 기업에 이렇게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또한 근로자도 원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을 하더라도 지속 고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고용을 목적으로 해서 지속해서 고용했을 때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은행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매년 11월, 12월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사후 설계 사후 조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다시 그분을 다시 연결해서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 시흥에, 특히나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매년 한 6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국에 남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남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시화에 있는 그 기업에 취업시키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이 우리 시화에 남을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현장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기업 혁신 포럼 진행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예산 담을 때 제가 이 포럼 형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겹치는 포럼을 하지 말아 주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걸 잘 피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포럼 진행한 것은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포럼과 굉장히 성격이 유사한 포럼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의 화두 자체가 에이엑스(AX) 뭐 에이아이 관련된 것 경제가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그런 포럼 종류는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거나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게끔 좀 두고 저희는 경제 총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포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은 좀 당부의 말씀인 것이고 제가 궁금했던 게 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일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일자리 달성 추진 실적 같은 것도 목표 대비 104퍼센트(%) 초과해서 달성할 정도로 잘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실제 취업 고용 수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단 상담이나 취업 교육들 했던 것도 명수를 실적으로 치시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취업 알선 형태로도 목표로, 다 수치로 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4만 5,000명 총 3만 명 이렇게 되니까 추진 실적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것도 실적으로 치는 것은 맞는데 실제 고용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저희가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하는 그 기관이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가 있고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새일센터가 있고 북부중장년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질적인 취업, 실제적인 취업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취업은 한 4,5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1년에 4,500명을 취업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생각보다 많은 취업을 시키는 것 같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치라고 한다면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3만 4,000명에 대한 부분은 고용의 범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간접 고용도 있거든요.
다 묶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3만 4,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직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3,000~4,000명 정도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 창업······.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취업 수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넓게 우리가 잘하면 좋으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크게 잡으시는 것도 있는데 실제 고용 점수는 저는 굉장히 4,500명보다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명, 2명 취업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그중에서도 3,000~4000명을 하셨다는 것은 되게 잘한 수치니까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고용했으면 그 고용 수 정확한, 제가 말하는 고용은 4대 보험 기준입니다. 그 고용 4대 보험 기준으로 취업 실제로 된 수 그다음에 간접 고용 수 이렇게 해서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이 수치도 진짜 높은 수치니까 저희가 정보를 알게 됨에 있어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동지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안녕하십니까?
노동지원과장 조세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동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서원종입니다.
노동지원팀장 김영은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유종혁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지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지원과 업무 보고는 185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노동지원과는 노동이 존중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190페이지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시흥시의 체계적인 노동정책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193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체계 활성화입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노동계의 현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을, 대립보다는 상생을 우선하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세 번째, 195페이지 노동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전문적인 고충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98페이지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관내 노동 복지 공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2페이지 근로자 참여와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흥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율 제로를 목표로 현장 맞춤형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노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노동정책팀에서 노동정책 추진 기본 방향을, 목적을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에 두시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192페이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연간 6명, 대체로 6명 정도 예전 2022년부터 해 오셨는데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작년과 올해 6명으로 보입니다.
이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6명에 대한 지원이, 과연 예산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화산단에 있는 노동자 숫자가 대략 12만 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고작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이 유급병가 지원이 연간 6명이라는 이 숫자가 과연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 일전에 우리 과가 올해 초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노사민정팀에서 운영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신설된 팀으로서 연간 수치를 보면 작년에 6건 210만 원 정도 해당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건에 225만 원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왔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좋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그 조건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시흥시 거주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보험 가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보통 지역 보험 가입자에서 많이 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것은 지원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면 당연히 사업장 안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은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다른가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통상 직장 보험 가입자들은 통상적으로 4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재경 위원 그렇죠.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그 직장 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 보험 가입자 중에 그다음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소수가······.

○이재경 위원 아, 기준이 지역 가입자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것은 한번 면밀히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아무튼 이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또 지원하실 것인데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지원 기준이 과연 타당한 기준인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재경 위원 혹시 우리 지자체 조례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 관련된 조례가 있을까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그 관련된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제도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이재경 위원 혹시 뭐 제정이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위원장님 한 번 더?
네, 제가 먼저 하고서 또 부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잖아요? 중대재해예방팀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를 좀 우리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체크한 게 좀 있나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올해 수치상으로 확인하면 중대재해 팀 자체가 시민안전과에서 노동지원과가 생긴 이후로 저희 팀에 오게 된 팀이고요.
그다음에 수치 말씀하신 것이면 산업재해율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훈 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작년 기준으로 0.67퍼센트(%) 산업재해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20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건 해가지고 0.37퍼센트(%)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뉴스에 검색되거나 이런 건수로는 뭐 1~2개밖에 사실 검색은 안 돼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위원장 이상훈 어쨌든 사망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인데 뭐 300만 원씩 사업비 편성하셔 가지고 컨설팅 5개 업체 진행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실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은 노동지원과 자체가 사실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과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업무들이 그렇게 많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 팀에서는 주로 지도 점검 그다음에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좀 고민, 부서에서 고민했던 이유가 중대재해예방팀이라는 자체가 시흥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흥시 사업장 내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지도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장에 가셔서 실제 예를 들어서 로프가 끊어질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이 절단기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안전한 것 같은지, 끼임 방지 같은 게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나요, 실제로?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서, 산업재해법에. 거기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일 때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 근로자분들이, 노동자분들이 현장에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으로 작업 중지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위험이 있을 법한 내용, 자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우리 부서에 큐아르 코드(QR code)로 신고 접수를 하면 저희가 부서로 통보하고 진행 상황, 그다음에 처리 결과까지 접수받고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업주가 보복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일반 사기업 관련해서 대상은 안 되고요. 우리 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원장 이상훈 시 종사자만?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일반 사업체 대상도 그런데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그게 고용노동부 산하에 우리 시청도 지도 점검 대상 기관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지도 점검을 일반 사기업 그다음에 우리 시청 공공기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은 시 종사자 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요. 그 부분이 시에 한정돼 있군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저는 차근차근 나중에 이것은 더 볼 것이고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 시립 호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시립 호텔 제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저희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미루어질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이 건축에 대한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바닷가 앞이다 보니까 해풍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골조는 다 올려놓았다고 해도 이게 계속 부딪히면 저는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이게?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저희가 건축적인 전문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풍의 영향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연초에서는 올해 상반기가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팀이랑 시설공사과랑 협의한 바로는 2026년 8월에 공공시설 두 군데가 지금 준공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 'MTV' 지원 시설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때 최대한 준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우선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닐이라도 씌워놓아서 감싸 놓든가······.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되는 만큼 최대한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저는 이 시립 호텔이 가장 빨리 지어야 한다고, 빨리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1명인데 유일하게 시에서 수익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리고 거북섬이 점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저는 그 구간에 돌입했다고 봤을 때 시가 재정이 계속 어려운데 비용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운영사 부분일 것이고 제가 운영사를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호텔 운영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나 혹은 호텔 운영사가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인바운드(inbound)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여행 플랫폼 사이트들과 연동을 쉽게 해가지고 매력적으로 이 숙소에 오게끔 하고 또 우리 숙소가 실이 되게 적잖아요? 26개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위원장 이상훈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최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린 것이고 한데 운영사 선정 계획은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좀 하실 생각이세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저희가 준공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 연초부터 저희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년 상반기 목표로 저희가 운영 주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한 여덟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의 노하우도 좀 배우고 운영 주체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면 아마 운영 주체 선정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내년 초쯤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필요시에 자치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는 단계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제가 이것을 좀 빨리 당겨달라는 얘기를 사실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이면 내년 본예산에 이 호텔의 인테리어 예산이 담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호텔이 어떤 콘셉트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비전을 가지고서 할지에 따라서 인테리어 값이 달라질 것인데 그 값을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값으로 잡아버리면 이 호텔을 오픈했을 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호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사를 좀 빨리 선정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시다면 부서 내부에서 콘셉트를 좀 정하시고 그 콘셉트라는 것은 하이엔드(high-end)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가로 갈 것인지, 뭐 저가로 갈 것인지를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그에 맞춤으로 컨설턴트 같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호텔의 대략적인 인테리어 수준 단가라든가, 이런 것 좀 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호텔 26개실을 어떤 가격으로 책정해야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도 대략적으로 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가격 산정 같은 것도 다 대략적으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위원장 이상훈 안기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호 위원 그 노동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중에요. 우리 노동자 고용 법률 상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안내하거나 상담하는 건인지, 아니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실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해 노동청 진정 제기나 권리 규제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 노동상담소 관련 사업은 도랑 우리 시랑 매칭(matching)한 사업이고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그 전문 노무사분이 일정 시간을 두고 상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례 내용으로 보면 그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 이런 개인적 사항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노무사분이 다년간의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많은 좋은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임금 체불 건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한 그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안기호 위원 그런 게 정리되어 있나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거북섬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아 운영 계획은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관련 유사 시설 전체적으로 현장으로 가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안기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근로종합복지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안기호 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안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로복지관, 지금 거북섬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관의 운영이 다 달라지나요? 아니면······.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근로복지관은 지금 한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MTV'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에 대한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한노에서 하고 있는 거북섬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아닙니다.

○안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네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과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현재 70퍼센트(%) 정도······.

○이재경 위원 아, 70퍼센트(%), 공정률 70퍼센트(%)?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 차질 없이 개관이 가능할까요?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는 전제하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뭐 다른 부서에도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 물론 시흥의 재정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이런 그 시설, 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계획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노동지원과장 조세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상권활성화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입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설희 골목상권팀장입니다.
김정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한혜정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으로 활기도는 시흥경제를 목표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10페이지 소상공인 공동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상권 자생력 회복 지원입니다.
지역 상생 협력 매장의 입점 업체와 진열 품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방문객 유입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물류 시스템 정비, 공동 세일전 추진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착한가격업소는 7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소상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통한 맞춤형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의 2차 연도로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내수 진작 프로젝트 ‘흥해라 흥세일’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소상인과 상권의 현장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쾌적한 환경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시설 환경 개선 공모 사업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여 시장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활용해 시장별 특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5년 4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소비 거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시루 발행입니다.
시루의 안정적인 발행과 만보시루 등 다양한 시루 연계 앱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시루 학교를 진행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상권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호 위원 특화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5년도에 4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안기호 위원 어디, 어디에 지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작년에 저희가 함송하고 배곧 그리고 장곡상가, 신천패션타운 이렇게 4개소 지정을 완료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배곧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구역을 확대하는 절차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장곡 구도심 쪽에 일단 상인회하고 얘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은계상가지구 호반써밋 있는 그쪽도 상인회 분들하고도 지금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찾아가면서 상인분들께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넓혀갈 생각입니다.

○안기호 위원 네, 그 소외되는 상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네, 실천 과제 212페이지에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상권 육성해서 사업 내용에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운영하셨고 내수 진작 프로젝트 ‘흥해라 흥세일’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 맞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이재경 위원 맞죠?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까지 예산을 도비, 시비 해서 7억 2,400만 원으로 진행하셨어요.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이재경 위원 이게 작년도에 진행하셨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진행하시면서 통합 지원센터 운영 ‘흥해라 흥세일’ 분명히 정량적인 어떤 실적은 좋다고 하셨는데 정성적인 어떤 평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되거든요.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이재경 위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그 목소리를 듣고 2026년도 사업에 반영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진행하시면서 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월 개소해서 조금 많은 부분의 그런 상담이나 전문가 그런 컨설팅 실제 사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저희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사업비 받고 하다 보니까 9월부터 실제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 저희 프로젝트 ‘흥해라 흥세일’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또 겨울로 가거나 하면 또 행사들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상인분들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조금 충분히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체계적으로 더 함께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경 위원 네, 대부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늘 정량적인 성과만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성적인 참여자들의 그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좀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상담이 지금까지 558건 정도, 전문가 컨설팅 28건인데 이 컨설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잘 정리되고 있죠, 지금?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저희가 사례별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제가 궁금한데 제가 저도 실제로 소상공인들 컨설팅을 제가 직접 해 본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 줬을 때 받는 당사자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라는 질문이 결론인 것인데 우리 가게가 맛을 바꿔야 돼요,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하죠라고 했을 때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을까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최근 저희가 조금 많이 이렇게 오는 사례들을 보면 조금 자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또 중앙부처 소진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자금이나 아니면 또 사업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연계도 많이 해 드리고 또 실제로 어떤 그런 공모 사업할 때 여러 번 컨설팅해서 같이 공모 신청서를 조금 하시는 것을 도와드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연계도 많이 해드리고 또 저희 사업에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안내해서 그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 상담 건수가 558건인데 저는 이 건수가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한 것 물어보는 전화까지도 포함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매칭해 줄 수가 없었다면 실제 안내해 드렸죠? 그 안내해 드린 것에서 실제 신청 건수, 우리가 안내해 줘서 소진공에 있는 지원 사업을 실제 공모했던 건수와 그리고 실제 받았던 건수, 이 컨설팅 사업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얘 컨설팅은 결과물이 공모 사업을 받아오는 게 결과물이어야 돼요.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 결과물이 아니라면 컨설팅은 사실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족한 사업이 결국엔 돈인데 이 사업비를 내년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권 상인회한테 돈을 주면 행사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언정 상권 발전에, 상인 발전, 소상공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상공인들은 이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지원금을 받든 어떤 형태로 대출받으시든 어떤 형태로 해서 내 가게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돈이 지금 없는, 소상공인과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실질적으로 개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모 사업을 도와드리고 신청해서 이게 결과로까지 어쨌든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기록 관리하면서 추적 관리하는 것까지 조금 저희가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사업비 확보나 이제 이런 검토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어쨌든 결과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는 본예산 심의를 할 것이니까 지원 사업 선정되어 오는 건수를 좀 저한테 나중에······.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네.

○위원장 이상훈 나머지 부분은 또 뭐 시루 발행량 줄어들고 이런 것 시민분들 지금 걱정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그것은 제가 예산 때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주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옥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방소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미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26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책자 21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혁신으로 미래를 열고 함께 성장하는 시흥을 목표로 7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24쪽 시흥산업진흥원의 전략적 역할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수출입 활성화 및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흥창업투자펀드와 시흥창업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26쪽 수출국 다변화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수출 환경 대응을 위해 신시장 개척과 수출 애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운영과 시흥시 제조 기업의 생산 제품으로 시흥메이드 선물 세트 구성을 추진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업체 생산 제품 홍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9쪽 모범 경영인, 우수 기술인 우대 및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시흥시 최고경영인과 숙련 기술 장인을 선정하여 경영자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현장 맞춤형 애로 해결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업 에스오에스 원스톱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자금, 기술, 인력, 규제 등 분야별 기업 애로를 지원하고 관내 다양한 기업 지원 유관 기관과 워크숍, 간담회, 실무 회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수요 맞춤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34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경기도 및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7쪽 중소기업 지속 성장 가능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기업에서 강소기업, 지스타기업,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기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환경 개선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제조기업의 에이아이 로봇 도입 지원입니다.
에이아이 제조 혁신 실증 및 에이엑스(AX) 허브 구축 사업으로 산단 내 에이엑스화 촉진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 및 중소기업 로봇 공정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시화산단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화산단 주변에 있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더러 이렇게 하시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이재경 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 어려움 중 하나가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신청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애로 사항을.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기업 지원 사업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에는 또 은행에서 평가하는 서류가 있어서 더욱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작성하기 어려우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도 안내해 드리고 작성 예시도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업인들하고 엊그저께 저번 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서류 간소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간편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그 과정의 어려움, 불편함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하셔서 내년부터는 많은 분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글로벌적으로 다 에이엑스(AX), 에이아이 전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형성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된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보면 우리 에이엑스의 전 과정들이 굉장히 컨설팅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소상공인과에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내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줬어요. 포럼도 개최하시고 이러면서 잘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로봇 공정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상 센서 부착을 해가지고 이것을 에이아이까지 연결하는 이 구조의 전체 공정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 진짜 산단에 힘드신 분들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환경 개선에 돈 준다고 해서 그분들 그것 받으셨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올해 한 해 잠깐 기분 좋네, 이 정도 수준인 것이지 실제는 매출 개선을 시켜 주는 데가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올해 시범적으로 로봇 공정 도입 지원을, 좀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사업 계획을 해서 8,000만 원짜리로 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정돼서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그런 도입 지원, 로봇 도입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자부담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계획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추경 편성 과정 속에서 약간 저기는 됐고, 그리고 또 지금 국비 사업으로 시화반월 시화산단 에이엑스 실증 사업으로 오픈 랩(Open Lab)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컨설팅과 더불어서 컨설팅에서 적합한 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범위 내로 로봇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에이엑스 전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매년 별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기대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네, 그것은 국비 사업과 연관한 것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렇죠.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연계하시는 것인데 그게 대상자 수가 몇 명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는 정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으실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시흥형, 제가 예전에는 시흥형 엠에스(MS)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자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대신 그렇게 하면 센서 비용만 우리가 개발을 하나 해 놓으면 센서만 부착시키면 어느 정도 다 수집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그나마 많은 분한테 뿌린다거나 이런 구상들도 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기업들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창업 지원 정책을 정말 많이 강화해야 해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두의 창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전 국민 창업 오디션 열풍도 불고 있고 이 창업에 대한 정책을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제가 4년 동안 창업을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좀 늘려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뭐 중앙정부에서도 모두의 창업이라든지 펀딩(funding)도 상당히 큰 규모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시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도 펀드도 또 조성하면서 지금 한 20억 원 규모로 1호 펀드가 운영되고 70억 원 규모로 또 2호 펀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 자금 지원과 펀딩과 더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가지고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주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과장 장대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근완 산단재생팀장입니다.
유정우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산단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책자 24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249페이지 산단지원과는 활력있는 혁신 산업단지 도약을 비전으로 수요 대응을 통한 산업단지 발전 지원, 인프라 혁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효율적 관리 체계로 안전한 산업단지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역량 강화, 그린뉴딜산업단지 구축, 노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로 산업단지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실천 과제는 총 6개 사업으로 총예산은 6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실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정왕역과 오이도를 기점으로 45인승 5대를 투입하여 5개 노선에 대해 출근 8회, 퇴근 6회, 1일 총 14회를 운행 지원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에 편익 제공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고효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6기 설치, 시흥물환경센터 유휴 부지 내 4.8메가와트(MW)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입니다.
산업집적법에 근거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으로 민간 환경 환경 개선 펀드 개발이익금의 25퍼센트(%)를 공공 기여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 시설물 보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 인허가 및 민원 서비스 지원의 강화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별도의 민원 창구를 통한 공장 등의 건축 인허가 접수 처리 및 통합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인의 접근성, 편리성 향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하여 기여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노후화되고 부족한 도로 시설,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기업 하기 좋은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 공단1대로, 정왕천로, 희망·소망공원을 정비하고 2027년도 말까지 마유로, 옥구천동로 정비 사업, 소공원 2개소 조성을 완료하여 재생 사업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및 기반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내 도로 및 교량 등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로 136킬로미터(㎞), 자전거 도로 64킬로미터(㎞), 도로 및 상시 유지 관리 또 교량 31개소, 옹벽 1개소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조명 8,657등, 교통 신호등 신호기 143개소, 교통 표지판 676개소를 상시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단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호 위원 네, 과장님!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안기호 위원 제가 저번에 민원 제시했던 1243-4번지 골목과······.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네.

○안기호 위원 마유로에서 시화나래2교 방향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저희가 지금 설계는 다 됐고요. 일단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준비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의회 때문에 지금 늦어졌지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고드리는 동시에 저희 조치 계획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기호 위원 조치 다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조치는 저희들이 계획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작 중이니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253페이지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저희가 이 사업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만드는데요.
저희 사업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 갖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합작 공동 투자해 갖고요. 여기 현대가 주관이 돼 갖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 2023년도에 다 끝내야 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연장, 연장해 갖고 올해 12월 안에 다 끝나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2023년도에 끝냈어야 할 사업이······.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지금까지 연장······.

○이재경 위원 지금 계속 지체가 돼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시흥시는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경기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갔고 반대로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10억 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매년 30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아, 저희가 종료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원래 종료된 사업인데 지연이 돼 갖고 올해 사업······.

○이재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투입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이재경 위원 그러면 발전소 역할은 못 하고 있는 것이네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현재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주관해 갖고 지금 자기 본예산으로,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해 갖고, 자체 예산 투입해 갖고 304억 원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이재경 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따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이재경 위원 저는 시흥에 수소충전소가 없더라고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수소충전소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재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충전소는 아니잖아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저희는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이재경 위원 네, 발전소죠?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여기 262페이지에 시화산단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완충녹지의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재경 위원 이 완충녹지의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저희가 보면 완충녹지가 곰솔누리숲이 있는데······.

○이재경 위원 네, 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저희 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재경 위원 그 완충녹지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군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이재경 위원 아니, 그 가로등 설치 공사하신다고 나와 있던데?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거기는 저희가 가로등이, 시민들 민원이 하도 발생돼 갖고······.

○이재경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그래서 저희가 1구간부터 7구간까지 저희가 3년, 3개년으로 해 갖고 지금 3억 9,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갖고 가로등 100등을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아, 완료하셨어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그래서 안전한 환경 밤거리 조성으로 해 갖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주변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요 환경 개선까지도 산단과에서 하시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실제로 주변 환경이 좀 어두워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좀 들어보셨죠?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더 체크(check)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밝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시화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도 있는데 지금 이제 260페이지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난해에도 노후화된 도로가 많아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위원님들께서 9대 때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도로 정비 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나요, 그래도 골목골목?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골목 공장 내에는 저희가 지금 많이 손을 못,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손을 못 댔지만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포트홀(pothole)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때우고 있고요.
지금 큰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래요. 이게 시화산단공단에는 출퇴근 승용차도 있지만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파손 정도가 조금 심하잖아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주 파손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산단지원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을 잘해 주시고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윤석경 위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동원 아파트, 그러니까 배곧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세요. 안산 가시는 분들, 저기 대부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동원 아파트 그 고가 도로 있죠?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고가는 저희 쪽이 관리 안 하고요.

○윤석경 위원 알죠. 그런데도 약간 문제가 여기가 너무 큰 차들이 많이 다닌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서에다도 제가 한번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좀 부서하고도 산단지원과에서도 알아 가지고 조금 협조를······.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좀 더 요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방음벽 일부가 파손돼서 거기에 유리가 없어요. 그쪽으로 뭐 이렇게 적치물이 떨어지고 그럴까 봐, 밑에 아래층, 아래로 지나다니는 이렇게 운동 나오시는 분이나 자가용 분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산단지원과가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하여튼 시화공단이 우리 시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산단지원과에서는 기업들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부서하고 또 상임위하고도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무슨 민원이 있는지도.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추가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 기여 사업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이 무료 개방이 되잖아요?
이게 3년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인호 위원 체육시설 족구장에 산단 근로자들이······.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저희가 요 구조화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신진스틸이라고 있거든요, 오이도 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된 사업인데요. 2023년, 2022년부터 한 3년, 2년 정도, 3년 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이 개발이익금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이렇게 무료 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업체에서 지금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그래 갖고요. 이것을 지금 계속할지 안 할지는 계속 산단공하고 계속 협업하는 중입니다.

○장인호 위원 이 기업, 기업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해 갖고 건물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25퍼센트(%)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본인들이, 사업주가 축구장, 족구장이든 이런 것을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업을 접으면 이 사업, 주차장 개방 및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속 업체하고 산단공하고 사업주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장인호 위원 그러니까 무료 개방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이시라는 것이죠?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장인호 위원 그러면 유료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을 아마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장인호 위원 이 사업 자체를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자체가.

○장인호 위원 자체가?
그러니까 체육시설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네.

○장인호 위원 주차장도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네.

○장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또 좀 더 여쭙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네, 알겠습니다.

○장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시화산단에 있는 희망공원 관리도 혹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아니,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이 희망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공단2대로, 공단1대로, 마유로, 옥구천동로에 공원, 녹지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이재경 위원 네.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없어지면서 희망공원에 조성하는데 그 사업이 같이 연관돼 있어 갖고 저희가 공원과에서 협조 공람 돌릴 때 이것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테니스장 조성 같은 것이나 공원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신다 해 갖고 이게 재생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재생 사업으로 희망공원이 만들어진 것이고 관리는······.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관리는 공원과 녹지관리과에서······.

○이재경 위원 공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네, 산단지원과하고 희망공원하고 연결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리까지 하시는지 해서.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관리는 저희가······.

○이재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기업혁신본부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 임창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새롭게 개원한 제10대 시흥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 진흥원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참석한 시흥산업진흥원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업혁신본부 고형근 본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본부 김현준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한상범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실 이대열 실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실 정길홍 실장입니다.
바이오산업실 김한석 실장입니다.
AI혁신센터 이전환 센터장입니다.
시흥창업센터 김준희 센터장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 박영수 센터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실의 이름이·····.

신성인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는 에이아이와 바이오(bio) 및 창업을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이에 시흥시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기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에이아이 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창업 활성화, 제조업의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시흥시가 대한민국 에이아이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제조 기업과 소상공인을 함께 성장하는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형근 기업혁신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 비전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본부 7실 4개 센터 1개 팀 1개 협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7명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포함해서 총 62명의 임직원이 첨단 전략 산업 육성과 시흥 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비롯한 5개의 전략 목표 아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과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가 우수했던 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더 보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는 시흥 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기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26년 진흥원은 시흥시의회와 시흥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총 21개 사업 약 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고자 국도비 등 13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 전략 산업인 에이아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그 내용 중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4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4페이지 산업통상부 국비 공모 사업인 금형 기반 생산 기술 디지털 전환 기반 사업 구축 사업을 통해 제조 기업의 산업 현장 디엑스(DX) 구축을 속도감 있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수출입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여 개의 세부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편성한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은 생산 공정 디엑스, 산업안전, 에이아이 예지 예방 솔루션(solution) 지원 등 2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생산 효율성 강화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유치한 경기 에이아이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우리 시의 협력형 에이아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입니다.
매화산단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해 매화 권역 산업 집적지 활성화 사업을, 기업 지원 주요 정책 안내와 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시흥 홍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흥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보육 공간 제공부터 초기 성장 지원, 투자 유치 등 창업 기업의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여 창업 성공 모델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소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8개의 맞춤형 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도약과 전문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서 현장 밀착형 소공인 지원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은 7억 6,400만 원과 소상공인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비 촉진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대행사업으로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사업을 수행 중이며 103페이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 생태계 구축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흥바이오 글로벌 브리지(bio global bridge) 등의 추진을 통해서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 및 기관과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서 시흥시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연결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소부장 미래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은 4개의 참여 기관과 협업 운영하고 있는 국비 사업으로 진흥원은 5,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제조업과 바이오 기업 간의 협업 모델 및 바이오 소부장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08페이지입니다.
시흥혁신포럼 사업은 에이아이 바이오 창업 에이엑스 디엑스 산업 전반 등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6회 예정 중 2회 차를 진행하였고 매월 개최를 예정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관계상 각 사업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 체계화된 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아래 우리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 및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기업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본부장님 설명 전에 소개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네, 산업진흥원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실천 과제에 나와 있는 89페이지 10번 시흥창업투자펀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페이퍼(paper)로 89페이지인데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네, 우리 시 재정 운영상 아마 마무리 추경 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올해 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펀드 운영이 안 되신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펀드는 기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총예산이 70억 원 예산 규모로 편성되고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3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0억 원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추경 때 마무리 짓고 우리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 총 70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기업을 발굴해서 펀딩(funding)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펀드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펀드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유망한 바이오나 이런 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분들이 다시 팁스(TIPS) 사를 통해서 국가의 다른 투자 기관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 여력을 높여가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받은 기업은 몇 군데나 되실까요, 기업체가?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1호 펀드는 2개사, 2호 펀드는 7개사에 펀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개 기업이 펀드를 받아서······.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네, 네.

○이재경 위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이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곳의 어떤 성과는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펀드, 보통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하면······.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훈 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그 1호 펀드의 경우에는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펀드를 투자해서 지금 상장한 회사가 있고요. 그 상장한 회사의 일부 수익을 거두어 들이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지피(GP)라고 있는데요. 그 지피에서 나중에 수익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2호에 대해서도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팁스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쨌든 9개의 기업이 펀드를 받아서 뭐 그중에는 상장까지 한 기업이 있다라고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도비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원이?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아, 전액 시비입니다.

○이재경 위원 아, 전액 시비입니까?
그러면 7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0억 원, 7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그 총조합 액수가 70억 원이고요. 그중에 30억 원이 우리 시흥시에서 입금된 것이고 그게 특별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브이시(VC)나 다른 쪽에서 40억 원을 내서 전체 투자금이 70억 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자 펀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가지고 계시겠죠?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그 기준이 운용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운용사에서 투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사 역들이 기준표를 가지고 뭐 기술성이나 또는 관내 기업이나 시흥으로 나중에 경제적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재경 위원 아무튼 시흥창업투자펀드는 전체 재원이 우리 시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죠, 30억 원만?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30억 원만?
이 30억 원이 몇 년 동안 지금 조성된 것이죠, 그러면?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1년에 10억 원씩 3년 동안.

○이재경 위원 3년? 3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실천 과제 3번입니다.
금형 기반 생산 기술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금형 사출 등 뿌리산업 기업 중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거나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관내 유망 기업, 금형 사출에 유망한 기업을 몇 개 정도 발굴하셨는지 혹시 데이터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요. 전략기획실장, 아, 중소기업지원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중소기업지원실장 정길홍 네, 중소기업지원실장 정길홍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2년 차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희가 산업부에서 한국전자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전국 단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것이고 동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는 2개 기업, 올해는 3개 기업 정도의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술 성과를 좀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시흥에는 지금 5개의 기업을 구축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시흥산업진흥원중소기업지원실장 정길홍 네, 해당 사업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금형 사출 뿌리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사람의 기술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라면 자본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관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시흥에는 이런 기술 자본을 갖고 계신 명장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디지털 전환으로 또 기반도 구축해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데이터 관리를 해서 기준 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중소기업지원실장 정길홍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염두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6페이지 시흥창업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로컬창업센터 새로 오픈하신 것을 가봤는데 현재 운영 중인 시흥창업센터와 로컬창업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그 시흥창업센터는 기술 중심의 기술 창업이 중심이 되고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로컬창업센터는 원래 이름은 라이콘 타운(LICORN TOWN)이었는데 그 로컬(local) 창업이라고 해서 기술 중심이 아니라 상권에 관련된 로컬 푸드(local food)라든지 이런 산업들 창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경 위원 시흥창업센터는 기술 부문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로컬창업센터는 주로······.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지역 기반의 상권 관련된······.

○이재경 위원 지역 기반의 상권을?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그래서 투자 같은 것도 팁스라고 해서 기술 지원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고요. 로컬은 이제 립스(LIPS)라고 해서 지역 상권 관련된 투자 단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재경 위원 어쨌든 창업인데 창업이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네.

○이재경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계속 인프라를 만드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뭐 하나의 팀으로, 창업센터 안에서 하나의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네.

○이재경 위원 계속 무엇인가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보완해야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섣불리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내는 게 시 재정에 부담이 돼서 그런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모두의 창업이라는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 창업뿐 아니라 이제 지역 기반의 로컬 창업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로컬 창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큰 부담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흥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기술 중심 에이아이 바이오라든지 제조 기업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 있어야 저희가 또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흥시 예산을 최소한 좀 적게 투자하고 큰 성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아니,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센터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국비 사업비로 받아서 하나의 단위 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이재경 위원 하나의 관리 부서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창업센터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공간을 하나 빌려서 이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장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호 위원 네, 에이아이 혁신 클러스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 혁신 클러스터의 운영 취지나 목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일단 AI혁신센터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시흥시 자금보다는 외부 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이제 에이아이 혁신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 일부는 바이오 에이아이 관련된 사업자이고 나머지는 제조 에이아이 관련된 사업자이거든요.
그래서 시흥에서 모두 필요한 기술 분야를 하는 기술 혁신형 창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인호 위원 (관계 공무원 석을 바라보며) 아니, 혹시 더······.

○위원장 이상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마이크를 누르세요.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마이크를 켜고) 네, AI혁신센터장 이전환입니다.
경기 에이아이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시흥이 작년도에 선정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경기도에서는 판교 성남 외에 총 4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첫해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혁신 클러스터는 지난 6월에 오픈했습니다. 클러스터 내 총 5개의 에이아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그 외에는 파트너십(partnership) 기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기업들이 혁신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인프라는 추후에 조금 더 보강되겠지만 우리 기업들도 같이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장인호 위원 이게 저기 그 위치가 어디죠?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네, 어울림 360번지 정도, 마유로 360번지 정도인데요. 찾기는 쉽습니다. 마유로 세무소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장인호 위원 입주 5개는 그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이렇게 온 업체······.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장인호 위원 아직 시흥 관내 업체는 아직 입주가 되지······.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경기도에서 선정했지만 입주한 5개의 기업은 우리 시에 주소지를 이전해서 우리 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장인호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뭐 에이아이에 관한 사업 운영 그리고 뭐 연구 이런 것도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네, 5개의 기업은 모두 연구 중심의 기술 창업 기업들이고요. 2개의 기업은 에이아이 바이오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제조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엑스(DX) 전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장인호 위원 이 기업의 규모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매출이나······.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모두 창업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는 기업당 6인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호 위원 네, 이 클러스터 운영하는데 혹시 주민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공간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그러나요?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그 공간, 입주 공간은 개별형으로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개별형 외 공간은 거기에 책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파트너 기업, 경기도에서 선정한 파트너 기업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도 예약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장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기업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네, 그렇습니다.

○장인호 위원 주민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인호 위원 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일단은 에이아이 기술 혁신 기업들의 창업 인프라로 돼서 지피유(GPU)나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요. 그 공유 오피스(office)처럼 생긴 공간은 저희가 에이아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창업 예정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 그래서 주민들도 와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호 위원 그런 것은 이제 행사 때나 그런 일회성인 시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평소에 드나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기업들이 업무 보고 연구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위치가, 위치를 보시면 정왕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산단이 아니고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거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이러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 밑에 알기로 주민 공간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기업들이 쓰고 있고 밑에는 주민 공간이고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들이 사실 뭐 평소에 드나들지 못하면 그 자리는, 그 건물의 위치는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 왕래가 잦고 특히 정왕동에서는 중심 공간인데 그 옆에 큰 마트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형성될 때 작년에 공모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논의가 없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그때는······.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추가 답변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심사 위원 다섯 분이 오셔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드릴, 제안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제안 당시 주민들과 청년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대표적으로 괜찮아서 거기를 저희가 선정했고 그게 주요한 팩터(factor)여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선정이 돼서······.

○장인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 왜 거기에,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기준에 있었다는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그게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장치는 네트워킹(networking)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피유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 6개 스타트업(start-up)들이나 주민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와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예비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도 완전히 기업 중심보다는 조금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기업가들은 오히려 산단에서 연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한 뒤에 그런 어떤 행사, 일회성 행사를 주민 공간에서 하는 것이, 특히 에이아이나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주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우리 시흥에 시화산단도 있고 매화산단도 있지만 시흥 전역에는 작은 기업들이 참 많아요. 소부장 포함해서 소공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10인 이하 기업들이 많은데 몇 기업이나 되죠, 이 소공인들이 소부장 포함해서 시흥 전역에?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소기업이 1만 2,400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윤석경 위원 1만 2,400개죠. 그렇죠.
우리 거의 90퍼센트(%) 가까이 되는지, 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공인으로 해서 소부장 포함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장인호 위원님도 걱정하셨고 우리 지역구가 월곶동, 군자동, 정왕동 이렇게 소공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화공단, 매화산단도 있지만 월동지구도 그렇고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진짜 환경도 열악한 데도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해 우리 판로개척상생연구회 하면서 이런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현장이 진짜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어려워요.
그것은 기업주께서 환경 개선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그맣게 조금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많아요, 그리고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위치가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없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이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뭐를 하나 우리 시흥시에서 지원받고자 신청하시려고 해도 어려워요. 관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 주셔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이고 그 1만 개가 넘는 소공인들 자기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본인들이 노동하시죠.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 좀 어떻게 기술 지원이나 이렇게 받고 싶어도 컨설팅을 상담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91페이지 보니까 지금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씩 14개사에 지원해서 2,800만 원이 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컨설팅비가 한 기업에서 보면 200만 원 정도 잡잖아요? 이런 소공인들이 200만 원 주면서 컨설팅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200만 원 주고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200만 원 내가면서 컨설팅,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도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냥 사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려면 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무료 상담, 법률 상담 무료 상담도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한테 이렇게 조금 다가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컨설팅 받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것 서류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지원해 주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나와서 일하시다가 그냥 힘들어서 퇴원, 퇴근하시는 게 전부인데 이런 컨설팅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진짜 어려운 여건인데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소상공인과하고도 많이 연계 잘하시는데 경제국 5개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 잘하셔야 해요. 일자리도 잘하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분기별로라든가, 일자리경제과, 노동지원과, 산단지원과도 유기적으로 좀 연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관의 역할을 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네, 우리 윤석경 위원님 발언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고형근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본부장님께서······.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본부장입니다.

○이재경 위원 네, 본부장님께서 우리 1만 2,000개라고 하셨죠, 소부장?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반도체 조선주 방산 이런 부분에 혹시 분야별로 소부장 업체가 데이터 관리가 되어 있을까요, 업체별로 분야별로?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분석은 우리가, (뒤를 바라보며)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자료를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컨설팅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분야별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들과 같이 반도체 소부장 이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전문가 아니더라도 당신들끼리 좋은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시고 도울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또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관리 한번 그 영역별로 분야별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리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소통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애로 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흥에 있는 그런 분야별 산업들이 말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질의는 아니니까요.

○이재경 위원 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이 산업단지 내부에는 산단공이 운영 주체가 돼서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요즘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뭐 따로 미래대학이라든지 경영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직화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페인 포인트(Pain Point) 즉 어려운 점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윤석경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업 지원하는 데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에이아이 행정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뭐 지원서 작성도 사업자등록증만 스캔(scan)하면 쉽게 또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문턱을 낮추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모임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거기에 참여 못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한 번 더 드립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습득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기 끝나면 진흥원에 방문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가장 밀접한 게 뭐 컨설팅이라든가, 기업 조사 같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좀 넣어주시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2차 추경, 3차 추경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초청해서 원에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기업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숙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남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김지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미화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황정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병국 조직팀장입니다.
박만국 인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입니다.
총무팀은 공정하고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직원들의 당직 및 각종 지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상과 배려가 균형 잡힌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시정팀은 자문기관 정비를 통한 시민 신뢰도 제고라는 목표로 각종 위원회 통합 폐지 비상설화 등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팀은 국제 교류 협력망 확대와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교류 도시와의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외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흥시 글로벌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팀은 행복한 일터, 건강한 삶을 만드는 직원 복지 운영을 목표로 정신 질환 진단금 보장 등 단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특이 민원 피해 직원 등을 위한 마음힐링캠프를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팀은 시정 발전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페이지입니다.
조직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량 분석 및 상시 조직 진단으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힘쓰겠으며 인사팀은 온오프라인 인사 상담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온 말씀인데 우리 여기 행정과에서 인사 관리까지, 직원들 인사 관리까지 하잖아요?

○행정과장 박숙자 네.

○윤석경 위원 어떤 직원은 한 6개월 근무하시다가도 발령받으신 직원들도 계시고 길게는 1년 6개월 뭐 3년도 동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민원을 받다 보면 이 팀장님이, 그 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이게 좀 단기간에 이렇게 끝나는 민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간으로 가는 민원 같은 경우는 이 팀장이 바뀌어서 또 새롭게 민원인들이 접촉하셔야 하는, 관하고. 이런 불편이 조금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조금 6개월 인사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이제 과장님은 조금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업무 잘하셔서 민원은 많이 접하신 분이지만 우리 이런 민원 대응하는 게 그래도 우리 시민에 대한 조금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빨리 저기 이렇게 좀 해결해 주느냐. 그래도 해결을 못 해 주더라도 호응은 해 주고 피드백은 해 줘야 하는데 이 부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이게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잦은 인사, 하여튼 이렇게 부서 이동은 조금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재성 네, 네, 저희도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민원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해당 보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적합성, 아니면 개인 어쨌든 전반적인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 김재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거기에서 한층 더 보면 뛰어난 직원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눈에 보이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보셔서 그에 맞는 업무 적합을 좀 더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국세청장이 국세청 홍보 영상을 틀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공무원들 우리 옛날에 충주맨이 유행시켰던 그 공무원 역량들을 각 지자체별로 뛰어난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무원들을 총괄로 모아서 홍보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도 참 훌륭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홍보담당관에 좀, 그 홍보담당관 중에서도 그런 업무, 영상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배치하면 우리 시정 홍보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2,000여 공직자 중에 끼 넘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 한정해서 그런 역량만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한번 찾아봐 주실 수는 없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런 곳에 배치할 수 있어서 좀 더 시너지가 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뭐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박숙자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야에 좀 끼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홍보담당관에 한 1년~2년 전에 배치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재질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흥행기획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직원들로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그룹도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데 흥행기획단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업무 시간에 내가 거기에 불려 가서 촬영해야 한다고 그러면 내 업무가 있는데 내 팀장님 과장님 눈치가 보여서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특출난 1명~2명을 좀 그런 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것인데 이 인원 1명이 만드는 파급 효과는 뭐 몇천만 원, 억 원 단위를 들이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 분야이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

○행정과장 박숙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역량이, 일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한데 부서별로 항상 모두가 고충은 토로, 얘기하시겠죠. 우리 부서에는 직원분들이 좀 적다, 이 부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 인원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인데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행정과장 박숙자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조직 진단을 상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산출되는 문서량이라든지 출장을 얼마만큼 갔는지 전화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2020년부터 하고 있어서 한 3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로 부서에 어떤 인사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변수들이 있나 봐요, 보면.

○행정과장 박숙자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특이한 변수들도 있죠. 갑자기 의원 면직 한다든가, 이랬을 때 못 채워주는 것, 인사가 나기 전까지 못 채워주다 보니까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 했을 때 잠시 비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빨리빨리 배치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숙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셔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여기 361페이지에 조직팀에서 조직 진단과 분석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연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뭐 저나 그다음에 지금 확인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행정과장 박숙자 네, 현재 저희가 6개월 단위 정도로 그 온나라에서 생산한 문서를 저희가 다 내려받습니다. 내려받아서 그 문서가 계획서인지 어떤 보고 문서인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결재권자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온 시간, 전화 수발신 시간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진단하는 자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개인당 업무량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행정과장 박숙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게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숙자 네, 이번 인사에도 일부분 반영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지막 372페이지에 소통하는 인사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온오프라인 인사 상담 창구 운영, 인사 상담을 누구하고 하시는 것이죠, 상담을?

○행정과장 박숙자 저희가 인사랑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사 관련 고충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분들이 주시면 인사팀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나요?

○행정과장 박숙자 무기명은 아닙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고충 상담 형태로?

○행정과장 박숙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게 인사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인사 상담이라고?

○행정과장 박숙자 인사 고충이라는 게 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요. 100퍼센트(%)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인사할 때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행정과장 박숙자 어쨌든 이게 인사 고충을 하는 분으로서는 아마 만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원하는 것이나 그런 것 니즈(needs)를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다시 돌려서 조직 진단을 하시는데 본청에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나 어울림센터처럼 이렇게 본청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조직 진단을 하실까요?

○행정과장 박숙자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뭐 민원 발급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인감 증명 건수라든지 창구에서 얼마나 응대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동끼리 비교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나라에 문서 생산이 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세정과라든지 이런 민원 위주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서는 저희가 또 업무 플로우(flow)를 다 일일이 면담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것을 다 축적해서 그런 것을 다 보정 계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아무튼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그 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정하게 조직 안에서 진단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요.

○행정과장 박숙자 네.

○이재경 위원 그 동장신문고는 여기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시민······.

○행정과장 박숙자 시민고충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행정과장 박숙자 네, 네,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장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호 위원 인재양성팀 인재 양성에 관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소통 활성화 교육이 진행되는데 2026년에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박숙자 아,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중동 전쟁 발발로 고유가 관련해서 국외 이런 것은, 관외는 이렇게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2추에 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인호 위원 아, 감 편성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박숙자 네, 네.

○장인호 위원 그래서 빠진 건가요?

○행정과장 박숙자 네.

○장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주민자치과장 문영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강명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김지영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쪽부터 384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시흥형 주민 자치 실현을 부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천 과제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주민총회 안착입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응하여 주민자치 제도 개선 티에프(TF)를 운영하고 조례와 표준 운영 세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자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 주도형 주민 자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79쪽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다문화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자원봉사단체의 주체적,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대학과 전공을 연계한 청년 봉사 단체 주도형 프로그램 청년 도전형 봉사 레이스를 운영하여 청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81쪽 신뢰받는 고향 사랑 기부제 실현 및 활성화입니다.
유튜브(YouTube) 에스엔에스(SNS) 지역 축제 행사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타 지자체와 교차 홍보, 상호 기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운용의 공개를 통해 기부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383쪽 다양한 공동체 발굴 및 마을공동체 축제 운영입니다.
마을별 특성을 살려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축제 이해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를 내실화하고 기획 준비 실행 환류 등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축제 매뉴얼을 개선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과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몇 년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윤석경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행정과에 보면 국제 교류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도시와 교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흥시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혹시 교류 맺은 우리 국내 시는 몇 개나 되나요, 협업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교차, 지자체와 교차 홍보나 상호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 광산구하고 상호 기부 사업을 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미미한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 시흥시 주민들은 시흥시에 기부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경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해 주셔야 되니까.

○윤석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방과 이렇게 우리, 우리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방 도시하고 조금 교류를 맺어 가지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활성화되도록 조금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이렇게 협업으로 이렇게 엠오유(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교류 맺는 시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윤석경 위원 그렇죠.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조금 시와 시 간, 시와 군 간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교류를 맺어 놓아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활성화 방안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네, 377페이지 우리 주민자치팀의 부서 목표가 시흥형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이재경 위원 혹시 시흥만의 특화된 어떤 자치 실현이 뭐가 있을까요, 특화된 부분이 시흥형으로?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일단은 제가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공연 우수 사례 발표회 같은 데 가서 발표하면 지금 뭐 전국 단위 대상도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산소심는마을’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대상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산소심는마을'.

○이재경 위원 '산소심는마을'?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산소심는마을'을 주제로 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재경 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 이상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주민자치팀장 소유지입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왕2동의 ‘산소심는마을’이라는 교육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산소심는마을’이라는 뜻은 저희가 환경 그리고 거기다 공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문제에 민감한 주민들의 욕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 그리고 학교 학생들 지역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거기 에코센터가 그쪽에 지금 있거든요. 거기와 협업해서 환경에 관련된 활동과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경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주민 자치 예산이 2026년도에 20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맞습니다.
저희 팀에만 세워져 있는 예산 편성된 금액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20억 원이면 우리 시흥시 각 동이 20개 동이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예산이 얼마씩 내려가는 거죠?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그렇게 20개 동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금액에는 저희가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인력 비용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20개 동 중에 지금 15개 동에 기간제 인력이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15개 동 기간제 지원관 외에 5개 임기제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팀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센터 운영비라든가 행정운영 인력비만 각 동에 2명씩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센터 운영비 지원은 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그리고 자치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각 동별로 3,500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임기제, 그 지원관?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이재경 위원 지원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20억 원 안에?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임기제는 아니고요. 15개의 기간제 지원관과······.

○이재경 위원 기간제 지원관?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지원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데 그 기간제······.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지원관.

○이재경 위원 지원관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주민자치회 지금 말씀드렸던 3,500만 원 주민 자치 계획을 실행하고 자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주민 총회를 운영하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말씀드린 기간제와 임기제 지원관이 하고 있고요.
행정실장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행정실장이 각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왜 있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이재경 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그렇죠?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네, 주민참여예산은 또 다른 제도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게 이 안 행정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받아서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여기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예산 편성과 그 사업 실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되죠,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주민참여예산은 2,000만 원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재경 위원 아니, 전체 예산.

○주민자치팀장 소유지 전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하나만 말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훈 아까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한 지금 한 3억 5,000만 원 뭐 그 정도 모였죠?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기부금품 총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3억 3,000만 원요?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3억 3,000만 원 정도요.

○위원장 이상훈 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 경기도권에서.
안성은 지금 6억 원 정도 모금된 것 같고 울주는 11억 원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왜 우리가 적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부금품 모집 홍보가 조금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1년 상시 해야 하는데 연말이나 행사 때 집중적으로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부금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디에 기부할 것을 결정하는 30~40대가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40대들이 원하는 기부금품이 무엇인지 그것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중 홍보 방법을 조금 다양화해서 조금 기부금품 제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연계한 상호 기부 그것 개발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시들 사례를 좀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 하는 곳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권은 부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텃밭 이용권 이런 것을 주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뭐 천하장사랑 식사 데이트권 이런 식으로 재미난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보면 경험과 서비스를, 단순 물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서비스적 측면으로 다가가서 재미 요소를 잡는 경우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문제인데 양주시 같은 경우가 공무원, 제가 아까 사실 행정과 할 때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게 거기 양주시는 유명한 공무원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는. 그 친구를 활용해서 기부 활성화를 하니까 증가 추이가 전체적으로 1등을 달성하고 있대요, 1년 치 상승률들이.
그러니까 홍보 면에서 강한 지자체일수록 기부 사랑, 고향 기금도 많이 모인다는 데이터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문영자 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물품도 중요하지만 30~40대가 기부를 가장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물품보다는 재미난 경험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홍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인력 배치를 꼭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과에 있는 직원분한테 재미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하면 그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국장님 좀 이렇게 인사는 사실 끝났지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실 수는 없을까······.

○행정국장 김재성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언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진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욱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호중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오정근 청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영승 청사관리2팀장입니다.
네, 이어서 2026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8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회계과는 합리적인 회계 자산 운영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6개의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389쪽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과 안정적인 자금 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시 회계 담당자와 신규 임용자에게 맞춤형 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기를 조정하여 자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계약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계약 실무 교육 추진입니다.
시흥시 및 유관 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91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체계적인 재산 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적극적인 대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2쪽 효율적 기금 운용으로 신속한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시흥시 재산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시흥시로 추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흥시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시민 편의 시설 확충과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및 동 청사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시민과 직원의 청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공공청사의 냉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지원 부서로서 우리 전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실천 과제 3번 391페이지입니다.
2022년에서 2025년까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황 보고를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대장 가격이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이것은 보니까 토지 같아요, 필지 면적 해서.
그런데 이 대장 가격이 꾸준히 상승,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필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면적이나 대장 가격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공용 공공 재산 도로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공시지가 변동분에 따라서 전체 대장 가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2025년도에 늘어나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재산을 저희가 개발되거나 도로를 개설할 경우 행정재산에서 불용 처분을 하고 일반재산으로 돌린 다음에 매각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2024년에서 2025년도에 올 때 필지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일반재산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언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일반재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박재언 일반재산이 감소했다기보다는 행정재산에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하중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행정재산의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했다가 매각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재산의 양이 줄었다기보다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됐다가 처분이 됐다.

○이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언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재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맞나요?

○회계과장 박재언 네, 네.

○이재경 위원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있는 공유재산 지금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언 네.

○이재경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매각하면서 살림에 그 예산을 끌어다 써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 재정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쭙니다.

○회계과장 박재언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부분은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이라는 부분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늦게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워낙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 기반을 갖춰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사업들이 다른 도시보다 좀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동안에는 저희가 좀 안정권에 도달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대한 건전하게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재산을 계속 매각해 나가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 동력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재산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매번 필요할 때마다 저희 의회에 매각 승인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언 네, 네.

○이재경 위원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하고요.
이것 팔아서 뭔가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라 안 걷히는 세금이 있으면 세금이라도 더 거두어야 할 것이고 징수도 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더 모색해서 꼭 뭐 돈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을, 조직이라고 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그 결단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구조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고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언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저희 대동센터가 현재 대야동에 있는 북시흥농협 부지로 이전하는 건이 지난 대에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 논의는 아니고 그곳을 사용하는 엠오유(MOU)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추후에 들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뭐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게 9대 때 의원님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데 10대 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기 전에 추경 심사 때 이번에 예산들이 올라오고 해서 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고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회계과장 박재언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올 3월에 엠오유를 체결하고 전임 회기 때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북시흥농협 이전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해 가지고 엠오유랑 다 진행됐던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엠오유에 기반해 가지고 저희가 그 청사 이전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회기 시작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1 대 1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 상황들이 워낙 원도심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재 일정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좀 태우게 됐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원도심에 필요한 적절한 타이밍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대에 저희 대동이 내려와 주고 그 지역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이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됐고 앞으로 저희 아마 1 대 1로 다 말씀드려야 될 것인데 설명을 추가로 더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뭐 어쨌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보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 옮기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심의를 아마 2차 추경 때 진행하겠죠.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비용을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저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주차적인 부분이 될 텐데 한 주차 면수당 북시흥농협 측에서 바라는 주차 요금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월 주차권을 이전에 지금 해야 한다는 설명을 주신 게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런 비용들은 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올 것이고 부담되는 비용선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해 보신 게 좀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언 네,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 직원들 같은 경우도 월권으로 주차 비용이 1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현재 북시흥농협 부지가 갖고 있는 주차 면수가 44대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를 저희 관용 차량하고 직원 차량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북시흥농협 쪽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대동이 이제 북시흥농협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하철역하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거리가 되다 보니까 일부 직원 주차량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 쪽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제가 좀 확인받고 싶은 부분인 것인데 사실 북시흥농협 자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오기에 사실 적절한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차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부지 면적도 작고 해서 이 장소는 저는 임시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시가 맞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언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차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 북시흥농협 이전 부지 바깥에 있는 땅에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 하나로마트를 리모델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해서 들어가는 공간은 임시 청사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그러면 몇 년 계약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언 우선 현재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부적으로는 기간은 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협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회계과장 박재언 2년에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2~3년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열어두실 것인지 제가 확인을 받고 싶어서요.

○회계과장 박재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북시흥농협 부지 관련해서는 대동이 내려오고 나면 마을복지과 중심으로, 대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관 협의체가 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시흥농협과 지역 단체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포함되어 있는, 북시흥농협하고 도시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민관 협의체가 작동될 것이고요.
그 협의체에서 이 북시흥농협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차피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 청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청사는 임시 청사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훈 임시 청사이고 분명히 이곳은 완전한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다른 곳으로 또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이곳 땅을 우리는 임차한 것이지 절대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인데 구매는 안 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언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차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동이 내려오기로 계획되어 있는 땅은 북시흥농협 이전 부지는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땅이어서 구매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상훈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확실히 하고 가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하나는 다른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시에서 ‘LH’가 뭔가를 조성할 때 땅을 시가 사야 하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런 부지들을 구매를 안 하게 되면 지체 지원금 같은 게 붙죠? 그게 정확히 그 지원 기금, 지연 가산금?

○회계과장 박재언 네, 네.

○위원장 이상훈 그게 붙는 걸로 알고 있고 15퍼센트(%)까지 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는 땅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은계호수공원 쪽에 있는 문화부지2라는 부지인데 거기가 원래 우리 시가 매입해야 할 값이 13억 원이었는데 지체 가산금이 붙으면서 15억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1억 몇천만 원씩이 올라가요.
이 땅은 언제쯤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박재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파악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사실 13억 원이면 '우리 시가 그냥 매입 빨리해 놓아야 돼' 이런 땅들은 빨리 매입해서 우리가 시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뭐 나중에 팔 수 있으면 팔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뭐 청사 부지나 이런 것이면 청사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워낙 돈이 없는 것 알죠. 아는데 이 가산금으로 시 1억 5,000만 원을 낸다고 그러면 우리 뭐 축제 같은 경우 일억 이억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 아껴 쓰면 축제 할 수 있는 비용급이고 한 것인데 참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LH’의 땅을 구매하는 건들이 한 두세 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 지체가산금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그런 부분들 좀 조사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언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사실 질의할 생각은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셔서, 그 이전 관련해서 지금 농협 건물로 들어갔을 때 임차비가 1,000만 원이고 2∼3년 있다가 다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박재언 네,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재경 위원 네, 계획은?

○회계과장 박재언 그 임차 계약은 2∼3년 정도 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미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희도 전셋집에서 이사 다녀 봐서 아는데 이사할 때마다 이사 비용 들고 또 들어가려면 수리도 해야 되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도 적은 면적도 아니고 그렇게 2∼3년 들어가려고 그 비용을 내고, 5년이면 1,000만 원씩 6억 원이거든요.
그것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결정일까, 뭐 이게 타당하게 의사결정을 잘 내리신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언 네, 네, 위원님 그 북시흥농협 부지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역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던 기관이고 거기가 사실은 신천동, 대야신천권 원도심인데 거기가 북시흥농협 전에도 뭐 한전 부지로 한전으로 나가게 되고 여러 기관들이 자리 잡았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 기관들이 다 이제 외부로, 다 이렇게 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년 말 북시흥농협이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꽤 넓은 공간이 이제 빈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흥시 원도심으로서 상당한 기능을 했던 곳이고 상권도 괜찮았던 곳인데 큰 기관이 하나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화가 상당히 진행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변 상권도 워낙에 침체가 됐고 지역의 활력을 좀 잃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대동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원도심에, 현장에서 원도심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조직이라서 지금 물리적으로 공간은 ABC행복학습타운에 있다 보니까 그럼 그 기관이 저희 그 원도심으로 그러니까 북시흥농협이 나간 자리 그쯤 정도로 내려와서 현장을 챙기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사결정이 있어서 대동이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이 좀 시급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시점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뭐 더 자세한 것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한번 살피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장곡청소년복합센터 지금 이제 완공 다 돼 가죠?

○회계과장 박재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언제 완공이 다 되죠?

○회계과장 박재언 우선은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아마 시설공사과에서······.

○윤석경 위원 아.

○회계과장 박재언 아마 다음, 네, 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다 투입되는 우리 비용은 하나도 없나요, 올해?
저는 시설공사과에서 올해 상반기 다 이제 완공되고 이게 운영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혹시 회계과에서 별도로 예산 잡은 것이 있나 해서······.

○회계과장 박재언 그것 저희가 잡은 것은 없고요. 부서에서 아마 준공하고 하반기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대동센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해 자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 보고를 좀 늦게 받았, 못 받았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조금 저도 걱정스러워요.
이재경 위원님 말씀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3년, 2년, 3년 임차해서 들어올 것을 꼭 이렇게 임차해서 들어와야 되나, 또 어디로 옮겨 가야지 되고 올 때는 또 비용이 아무래도 임차료 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엄청 우리 시가 안 좋잖아요. 부서에서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이것을 몇 년 쓰자고 이런 막중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잠깐 와야 되나,
저는 이것 살 생각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매입할 생각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다시 다른 공간으로 이사하면 너무 필요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예산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또 뭐, 어디 또 부지가 있어서 새로 대동을 짓는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잠깐 임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내려와야지 되나, 꼭 굳이. 어떤 이유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마이크 안 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윤석경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장 이상훈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오입니다.
시설공사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조경옥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성수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시민 감동공간 실현이라는 부서 추진목표를 갖고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8쪽 주요 실천과제입니다.
문예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등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에 1,341억 원, ‘MTV근로자지원시설’ 등 시민 복합공간 건립에 589억 원, 장곡청소년복합센터 등 복지인프라 공간 건립에 326억 원 총 6개 사업 2,2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부터 405쪽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시 위상을 높이는 랜드마크(landmark)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은 금년 7월 말 공사 준공하고 8월부터 운영 부서로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초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시민 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MTV' 근로자 지원시설은 2027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내장 및 부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금년 하반기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05쪽입니다.
셋째, 안전한 건설 관리로 차질 없는 복지인프라 마련을 위하여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금년 8월 공사 준공 및 운영 부서로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신천청소년복합센터는 금년 하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2027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에서는 시흥시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건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공사로 무재해 실현과 빈틈없는 건설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시설공사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이것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그래도 금액이 커요. 이렇게 뭐 하나 건물 짓는 데, 뭐 본인들이 건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좀 확인하실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라도 계약하실 때는 확인 잘하셔서,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것 아무래도 시 예산이 더 투입되거든요, 공사비 이런 공사 지연됨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시설공사과는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리고 뭐 1년에 진짜 몇 개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선정하실 때 사업자 선정하실 때 좀 세부, 좀 자세히 찬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종합 공사,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경쟁을 통해서 적격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 이후에도 공사 관리하면서 업체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시공 능력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 할 때 이런 공사 중지가 생기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건설공사 관리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쏟아부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과장님 또 이 부서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네, 그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하고 계시는 이 현황 자료 39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작을 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곳이 보이는데 일반지구 내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기투자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어서 공사가 안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8월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되면 이 관리 부서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청소년?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우선 장곡청소년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주무 부서이고요.

○이재경 위원 청년, 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아마 이제 저희가 8월에 준공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통해서 운영 준비를 해서 11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재단 쪽의 운영 관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그리고 지금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 198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의 일부가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노인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산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착공은 했지만 사업 시기를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과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착공했다는 것은 시공사가 정해졌다는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시공사는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서류상에 착공만 하고 바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럼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연간 공사 건수가 지금 배곧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정왕지구 일반지구까지 해서 총 몇 개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저희가 전체 사업은 15개 사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15개 사업 중에 예산 없어서 중지된 것이 뭐가 있죠, 지금 요양포괄케어타운 말고?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예산이 없어서 중지된 사업은 따로 있지 않고요. 지금 진행 중이다가 공사 중지한 사업은 장현반다비 사업이 일단 내년도 예산 때문에 중지를 걸었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경 위원 아무래도 공사가 중단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고려돼야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사가 중지되게 되면 운영 준비했던 부분들이라든가 물가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공사 중지라든가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럼 공사가 중지돼서 그렇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소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책임, 어쨌든 그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책임, 네, 책임에 대한 부분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사 사정상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좀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게끔 저희가 사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책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경 위원 뭐 시작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서 비용 추계가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히,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보여서 미리 좀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또 잘한다고 해도 관급 공사라고 해서 다 잘할 것 같지만 잘될 것 같지만 또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서 주무 부서에 이제 넘겼어요, 아까 그 청소년복합센터처럼.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까지도 시설공사과에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에서 하자보증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공사 업체를 통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그런 내용들은 잘 몰라서 건립하고 1∼2년 사이 하자 기간 내에 있는 하자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보수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가능한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그것은 공정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은 주요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뭐 방수 도장 공사 이런 단발성 공사는 1∼2년 이렇게 공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네, 아무튼 끝까지 에이에스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민원여과장 윤효진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화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방윤일 여권팀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긴급하게 조퇴하였습니다.
남현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11쪽입니다.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무인 발급기 기능을 개선하고 정보 이용 확대로 민원인 구비 서류를 감축하고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 접근성과 상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인 대응 및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 민원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보호장비 확대 및 사기 진작으로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시민이 만족하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여권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고 후 후속 절차와 안심 상속 서비스 제공으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신고 누락 방지로 영유아 인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9시까지.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그 여권 업무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9시까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여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여권만.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혹시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아, 기존에는 주말에 했는데 뭐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직원들 사기 진작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목요일로 변경해서 운영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 야간 민원실 하게 되면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뭐 어떠실, 어때요? 많나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평소에는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할 때 뭐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하시고요. 목요일 야간 민원은 지금 저희가 3시간 운영할 때 60∼7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상훈 사실 좀 힘든 것은 아는데 아까 그 토요일, 제가 주말 얘기를 살짝 꺼내 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네, 네.

○위원장 이상훈 뭐 타시들은 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사례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 특성상 산단이나 아니면 저 외부에 베드타운 같은 역할 하는 도시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퇴근하고 와서 업무 보기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힘든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13시까지만 한다든가 12시까지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으로 바꿔 보는 시도는 뭐 어떻게 보실까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그 부분은 이제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 진작도 검토해서 적극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과 그냥 평일에 초과근무 하는 것의 비용 차이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비용 차이는 두 번째 문제고, 첫째 이제 남들 쉴 때 같이 쉬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번만 한다든가 주말을 하루 정도를,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뭐 마지막 주 토요일은 3시간을 운영한다라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좀 해 봤을 때 이용자 수치를 분석해 본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그 시민 만족도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효진 위원장님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끈 채로) 위원님 잠시 그것은 진행 중이라서 일단 나중에 찾아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상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영은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부터 43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안정화 및 선진 토지정보 실현을 부서목표로 2026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업무 내실화입니다.

2025년 8월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실거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가 안정과 시민의 주거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423쪽, 정확한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한 지적 정보 제공입니다.
공공주택 지구 등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 사업 부서, 지적 측량 수행자로 지적 확정 측량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별 협의를 통해 경계 오류를 최소화하여 조기 준공 달성과 지적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425쪽, 지적 재조사 사업, 무료 측량으로 경계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입니다.
금년에는 나분들지구와 목감1지구에 대해 신규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지상의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 경계가 상이한 필지에 대해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여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427쪽,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유지 관리와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4만여 개의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건물 번호판 등 주소 정보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되거나 추가로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하고 설치 후 10년이 경과 된 노후 건물 번호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29쪽, 부동산 계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시흥시 안전 전세 프로젝트, 온라인 중개 플랫폼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통한 자율 관리 강화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31쪽,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조사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2026년 하반기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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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상훈

안기호

윤석경

이재경

장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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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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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경  제  국  장	홍승일
행  정  국  장	김재성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노 동 지 원 과 장	조세훈
기 업 지 원 과 장	성주현
산 단 지 원 과 장	장대철
행  정  과  장	박숙자
주 민 자 치 과 장	문영자
회  계  과  장	박재언
시 설 공 사 과 장	최종오
민 원 여 권 과 장	윤효진
토 지 정 보 과 장	장진
상권활성화팀장	조현진
주 민 자 치 팀 장	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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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1인)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기업혁신본부장	고형근
시흥산업진흥원소상공인지원본부장	김현준
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본부장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이대열
시흥산업진흥원중소기업지원실장	정길홍
시흥산업진흥원바이오산업실장	김한석
시흥산업진흥원AI혁신센터장	이전환
시흥산업진흥원시흥창업센터장	김준희
시흥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장	박영수
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신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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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조현영
속     기     사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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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훈